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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동산 청약시장 불법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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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스타부동산 DATE17-04-08 VIEW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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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경찰 수사의뢰
부동산 다운계약 등 자진신고 2개월 간 103건 접수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일명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은평·평택 고덕·부산 해운대·부산진)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는 철거를 일명 떴다방에는 인력 퇴거 조치를 했으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은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리니언시 제도 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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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와 공인중개사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국토교통부


리니언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조사전 단독이나 최초 자진신고 시에는 100% 과태료 면제, 조사후 단독·최초 자료제공·협조 시에는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서는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 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1월에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중개업소 처분현황 총 75건(등록취소 6, 업무정지 52, 형사고발 17) 중 이중계약서 작성 36건, 전매제한 위반 등 3건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에 해당한다.

이를 감안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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