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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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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부동산 작성일17-01-18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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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분양권 전매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조합 입주자격을 잃게 됩니다

현재주택법은 조합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나 전용85이하

주택1채 소유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자격심사인 조합인가,사업승일,

입주일 전에 분양권 전매를 반복해 주택시장을 교란방지 및 무주택자격 요건을 강화하기위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를 개정한것으로

확인됨 아파트에 담청된뒤 전매해 입주시기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매사실만으로도 유주택자로 인정 하겠다는 취지로 주택조합원 자격을 보다

명확한게 규정

,분양권+지역주택가입자는(현 주택소유없는 경우해당되지 얺습니다

미분양아파트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는경우

미분양 아파트는 선착순 즉 당첨이 되지않고 계약을 한것이라면 등기를 하기전

까지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국토부 해석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주의한점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청약 담첨자 및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자 즉 분양권을

매수한자도 주택소유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주택소유하고 지역주택가입한

경우라면 자격을 상실하며 미분양이 발생한 이후에 계약한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점담첨되는 경우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담청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경우에 2주택이므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보는시기

특히 투자자들을 주의해야 할점입니다 입주권으로 보는시기는 양도세등 또한 여러개 지역주택에 가입할 곳에 2주택소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는 사업시행인가일로 입주권 즉 주택소유의 판단시기가

됩니다

지역주택

양도시기

조합인가전-

전매 제한 규정적용 되지 않음(조합에 조합원지위변경이 인정및필수)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가 불가능함.

사업계획승인- 전매가 가능하며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

,사업부지100% 소유권 확보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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